법령 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6922 판결
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3905 판결
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2016년
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
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8.21 선고 2012구합992 판결
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확인에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본법
6. 서울행정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
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정보공개법 2009년
8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
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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